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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된 '지방교육 자치제도'의 희망을 우리 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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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헌택 제준 이냐시오(정평 총무, khtseo@hanmail.net)
온 나라가 월드컵 열풍으로 들끓고 있습니다. 당장 16강 진출이 우리 국민의 지상 목표가 되었습니다. 6·13 선거도 국민의 관심 밖으로 밀려나고 말았습니다. 범죄 경력자들이 버젓이 공직 선거에 입후보하는 웃지 못할 일이 일어나도 분노하는 유권자들을 찾아보기 힘든 실정입니다. "지방자치의 풀뿌리가 채 뿌리내리지 못하고 고사 직전의 위기에 처해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해 이 땅의 신자로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행동해야 할 중대한 시기임을 깨닫고 더욱 노력하는 자세가 요구됩니다.
더구나 7월 11일은 제 4기 경상북도 교육감과 교육위원 9명을 선출하는 날입니다.
우리 안동교구가 있는 경북 북부지역의 교육 환경은 심각한 수준이고, 교육 때문에 농촌 인구가 급속하게 감소하고 있는 것은 이미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방 자치 단체의 교육 행정 기관을 일반 행정 기관인 시·도 지사나 시·도 의회로부터 분리하여 별도의 교육 행정기관을 설치하여 교육 업무를 독립해 수행하는 제도를 '지방교육 자치제도'라고 합니다. 이는 바로 교육의 정치적인 중립성과 교육의 자율성을 확보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 지역의 교육감과 교육위원들이 지역 주민들로부터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들은 교육 관료 출신이나 교육계 인사 또는 이권에 관련된 인사들이 대거 진출하여 지역 교육 현안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고 그들의 사리 사욕에 눈이 멀어 인사 청탁에 개입하거나 학교의 건축, 급식, 기자재 공급 등에 연루된 이권 개입 등으로 언론에 부정적으로 보도되는 일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 '지방교육 자치제도'를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이번 기회에 지방 교육의 발전에는 별 관심이 없고 자신들의 자리보전이나 이권 챙기기에 여념이 없었던 교육감과 교육위원들을 냉정하게 평가하여 대거 물갈이하는데 우리 학부모들이 앞장서야 합니다. 다행히도 이번 선거는 최초로 학교 운영위원 전원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학부모의 손으로 지방 교육 발전을 위해 사심 없이 헌신할 수 있는 참신한 교육감과 교육위원을 뽑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엄중한 시기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올바른 교육철학과 도덕적 양심을 갖고 확실한 실천할 사람 둘째로, 교육위원의 고유권한인 심사·의결권, 감사권, 출석요구 및 질의권, 자료제출권 등을 제대로 행사하여 교육감의 교육 사무·행정 집행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자질을 갖춘 사람 셋째로, 비전 있는 교육정책 입안과 교육 주체인 학생, 교사, 학부모의 의사를 제대로 대변하기 위한 진정한 교원 대표와 학부모 대표 넷째, 끊임없이 지역 교육 발전을 위해 연구하고 발로 뛰는 젊고 개혁적인 인물을 뽑아야 하겠습니다. 공교육에 대한 불신을 넘어 새로운 21세기의 보다 질 높은 교육과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우리 학부모가 적극 나서야 합니다.
- 2002.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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