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평등은 정치적 선택의 산물!
on the one hand, widening income and wealth inequality in America is part of a trend seen
across the Western world. The trend became more widespread starting in the late ’80s.
Within the last decade, income inequality grew even in traditionally egalitarian
countries like Germany, Sweden and Denmark. With a few exceptions - France, Japan, Spain
- the top 10 percent of earners in most advanced economies raced ahead, while the bottom
10 percent fell further behind.
But the trend was not universal, or inevitable. Over these same years, countries like
Chile, Mexico, Greece, Turkey and Hungary managed to reduce (in some cases very high)
income inequality significantly, suggesting that inequality is a product of political
and not merely macroeconomic forces. It is not true that inequality is an inevitable
byproduct of globalization, the free movement of labor, capital, goods and services,
and technological change that favors better-skilled and better-educated employees.
http://opinionator.blogs.nytimes.com/2013/10/13/inequality-is-a-choice/?ref=opinion&_r=1
한편 소득과 부의 불평등이 미국에서 더 심화되는 것은 서구 전체의 보편적 추세라 할 수 있다.
이런 추세는 80년대 말부터 더 심화되기 시작했는데 소득의 불평등은 전통적으로 평등주의
국가인 독일, 스웨덴, 덴마크 등의 국가에서도 더 심화되었다. 프랑스, 일본, 스페인 일부
예외적인 국가가 있기는 하지만 선진국의 상위 10%는 소득이 급증했고 하위 10%는 더 떨어졌다.
하지만 이러한 추세는 보편적인 것도, 피할 수 없는 것도 아닙니다. 같은 기간 칠레, 멕시코,
그리스, 터키 등에서 소득 불평등이 크게 줄어든 데서 우리는 불평등이라는 것이 단순히
거시경제적 힘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선택의 산물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불평등이 더 숙련된 노동자와 더 많은 교육을 받은 노동자를 선호하는 기술의 변화, 세계화,
노동과 자본, 재화와 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 등에 따라오는 필연적인 부산물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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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내년부터 대형 선거가 줄줄이 다가옵니다.
명심해야 합니다. 불평등은 정치적 선택의 산물이란 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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