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평등이 필요한 이유(welfareequality)

 

불평등이 필요한 이유

welfareequality

"If welfare and equality are to be primary aims of law, some people must
  necessarily possess a greater power of coercion in order to force
  redistribution of material goods. Political power alone should be
  equal among human beings; yet, striving for other kinds of equality
  absolutely requires political inequality." 
  - Tibor R. Machan in Private Rights and Public Illusions
		

복지와 평등이 법의 최우선 목적이라면, 누군가는 재화의 재분배를 강제할 수 있는 더 강력한 권력을 필수적으로 가져야 한다. 정치적 구조 속에서의 권력은 모든 사람에게 평등해야 하지만, 다른 평등도 함께 갈구한다면 정치적 불평등은 반드시 필요하다.

* coercion : 강제, 강압 * redistribution : 재분배

승자가 부의 대부분을 가져가는 21세기 신(新)경제, 인간이 만든 기술이 가져온 변화입니다. 평등을 위해 때론 정치적 차원에서의 불평등이 필요하단 말에 공감이 갑니다. 물론 이런 주장에는 많은 다른 생각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봄직한 불평등도 이루기 쉽지 않습니다. 어떤 지인이 최근 힘주어 말하더군요. “노블리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만이 해법이다.” 영1지 독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