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 실패의 제1 책임자는?(bureaucracy)

 

공교육 실패의 제1 책임자는?

 

bureaucracy

Bureaucracy is failing education reform because it doesn't acknowledge or address two
central realities: the U.S. remains corrosively inequitable, especially in terms of race,
class, and gender; and education tends to perpetuate those inequities through commitments
to tracking, testing, and ranking.
"Bureaucracy can't teach," as Howard notes. But educators and researchers can lead 
schools if we will commit ourselves to genuine social reform that addresses poverty, and
to education reform that allows teachers to do that which they know how to do.
출처: Politics and Education Don't Mix by P.L. Thomas

관료주의가 교육개혁을 실패하게 만든다. 관료주의는 현실적인 두 가지 핵심 문제를 인정하지  않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도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 중 한 문제는 특히 인종, 계층,성  측면에서 평등하지 못하며 이것이 (사회통합과 국가 발전을) 서서히 좀먹고 있다는 점이고  [사회문제], 다른 한 문제는 이런 불평등을 교육이 (외고, 국제고, 자사고와 같이) 학생들을 능력별로 분리시키고 줄 세우며, 평가만능주의를 통해 불평등을 영구화하는 측면이 있다는  점이다[교육문제]. 하워드가 주목하듯이 “관료주의로는 진정한 교육을 할 수 없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진정한 사회개혁에 충실히 임한다면 교육자와 연구자들은 학교를 바르게 이끌 수  있다. 이때 진정한 사회 개혁이란 빈곤 문제를 해결하면서 교사들이 그들의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는 것을 말한다.

* corrosively 서서히 좀먹는, 해치는(gradually destructive; steadily harmful) * commitment 약속, 헌신; 전념

교육개혁이 실패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위 글에서는 관료주의를 지목하고 있습니다. 관료주의는 문제를 확인하고 이를 해결하는데
초점을 두기보다는 이념적으로 혹은 정치적으로 어떤 방향이 더 유리한 가를 먼저 생각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관료주의는 교사의 전문성을 믿고 맡기기보다는 수직적 지휘계통을 유지하며 직접
통제하고 싶어 합니다.
위 글은 미국에 대한 내용이지만 한국도 꼭 같습니다. 관료주의가 교사의 전문성을 죽이고,
교사 공동체를 다 무너뜨리고도 ?그 비난을 잘 피해 갑니다.
한국이 공교육을 살리려면 국가의 역할을 적정수준으로 제한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교사 
길들이기가 중단되고 교사의 전문성이 살아날 있도록 관료주의가 완화되어야 합니다. 미국,
캐나다, 호주 등의 나라들처럼 우리나라도 각 도에게 진정한 교육자치권을 주기만 해도 각 
도별로 다양한 혁신이 일어나며 지금처럼 국가가 통치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을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유권자들은 기존의 대통령, 정치가들에게 이를 요구해야 하며, 차기 대통령
을 뽑을 때 이를 조건으로 걸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