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보스 포럼에서 나온 자본주의 실패의 원인과 해법(1)
"Widening income inequality and high unemployment, especially among young people, are an indication that the capitalist system has failed society. The business community has lost its moral compass. We must redesign the model. We must reset it. Stop the greed. Unless employers and workers sit down with governments, the system will continue to fail." - Australian labour leader Sharan Burrow, General Secretary of the International Trade Union Confederation (ITUC) in Brussels "The business community has not lost its moral compass. Capitalism may be the worst economic system except for any of the others. To ensure that capitalism is fair, focus on improving laws and regulations, investing in education and promoting innovation and creativity." - David M. Rubenstein, Co-Founder and Managing Director of the Carlyle Group.
커져만 가는 소득격차와 특히 심각한 청년 실업률들은 자본주의 시스템의 실패를
보여준다. 비즈니스 업계들은 그들의 윤리적 나침반을 상실했다. 우리는 자본주의
모델을 새롭게 설계해야 한다. 우리는 판을 다시 짜야 하며 그들의 탐욕을 멈추게
해야 한다. 만약 고용주와 노동자들이 정부와 함께 머리를 맞대지 않는다면,
지금의 시스템은 계속해서 실패할 것이다.
"비즈니스 업계는 아직 그들의 윤리적 나침반을 상실하지 않았다. 자본주의는 문제는
많지만 나머지 다른 시스템들 중 어떤 것보다도 나은 경제 시스템이다. 자본주의가
공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법과 규율을 개선하고, 교육에 대한 투자와 혁신과
창의성을 촉진하는 것에 더 초점을 맞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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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equality: 불평등 * unemployment: 실업 * moral: 도덕적인, 윤리적인 * Capitalism: 자본주의 * regulation: 규정, 규제, 규율 |
어떤 사회체제를 지향해야 하는가? 여러분들은 오늘 영1지의 서로 상반된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양측의 주장이 다 일리가 있는 얘깁니다. 우리 사회의 부의 편중과 격차가 심하고 잘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자 우리 사회가 사회주의로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가끔 봅니다. 그런 심정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자본주의의 단점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사회주의 체제로 가자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지난해 말 교육을 바꾸는 사람들 토론회에서 이돈희 전 교육부 장관이 발표한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평등을 실현하는 조건은 자유를 실현하는 조건과는 중요한 차이가 있다. 사회의 구 성원들이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행복과 이상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제재가 적을 수록 자유의 실현을 위한 조건이 수월해진다. 자신의 자유를 누리기 위하여 타인의 자유를 방해하지 않는 한, 그 누림을 유보해야 할 이유가 없다. 반면에 평등의 경우에 는 사정이 다르다. 사회의 구성원들을 방임상태에 두면 평등은 불가능해진다. 오히려 사회적 가치를 배분하기 위한 "객관적 관리자"를 필요로 한다. 사회주의 국가에 독재 자나 강력한 관료체제가 출현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치 때문이다.' 서양 속담 Don't throw out the baby with the bath water. (더러운 물 버린다고 아기까지 버리지 마라)를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자본주의냐 사회주의냐 즉, A or B의 논리보다는 두 체제의 장점을 살리는 A and B를 지향하는 것이 답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