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의 집중 눈덩이’를 키우지 않는 방안은 무엇인가?(Thomas Piketty 21세기 자본)

 

‘부의 집중 눈덩이’를 키우지 않는 방안은 무엇인가?

 

Thomas Piketty 21세기 자본

[주] rate of return on capital (r) is greater than the rate of economic growth (g)
1. High levels of inequality are a problem - messing up economic incentives, tilting 
democracies in favor of powerful interests, and undercutting the ideal that all people 
are created equal.
2. Capitalism does not self-correct toward greater equality - that is, excess wealth 
concentration can have a snowball effect if left unchecked.
3. Governments can play a constructive role in offsetting the snowballing tendencies 
if and when they choose to do so.

http://www.gatesnotes.com/Books/Why-Inequality-Matters-Capital-in-21st-Century-Review

1. 높은 수준의 불평등은 문제다. 경제적 활동을 할 동기를 위축시키고, 민주주의가 소수의 힘있는 이해당사자들에게 유리하게 기울게 되고,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태어났다는 이상을 저해하기 때문이다. 2. 자본주의는 불평등 심화를 자기 스스로 치유할 수 없다. 즉 만약 과도한 부의 집중을 아무런 조치도 않고 방치해 두면 이는 눈덩이처럼 점점 불어나게 된다. 3. 정부는 결심만 한다면, 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될 경향을 상쇄시킬 건설적인 역할을 맡을 수 있다.

오늘의 인용문은 피케티의 ‘21세기 자본’이란 책을 읽고 빌게이츠가 쓴 서평에서 인용한 
내용입니다. 토마스 피케티가 쓴 ‘21세기 자본’이란 책은 한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책을 아마 현재의 자본주의와 경제의 규칙을 이대로 둘 경우, 이 세상은 불평등의 심화로 
인해 지속가능하지 않은 세상이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문제의 핵심은 불평등을 어떻게 줄일 수 있는가와 불평등을 어느 정도까지 수용할 것인가로
모아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끄는 교육을 바꾸는 사람들도 ‘교육불평등’ 완화를 위해 집중적으로 노력하려고 
합니다만 어떤 것이 불평등이고 어떤 수준이 공정한가의 문제를 논의하게 되면 가진 계층과
가지지 못한 계층의 의견이 확연히 다를 수 있어 난제입니다.
하지만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무상급식과 무상보육으로 티격태격 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정부는 물론 정치가들이 앞장서서 ‘불평등 눈덩이’를 키우지 않기 위한 방안 
마련에 나서야 합니다. 국민 담세율을 북유럽 수준으로 대폭 높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