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향하고 있는 악몽 같은 사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inequality equity)

 

우리가 향하고 있는 악몽 같은 사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inequality equity

우리가 향하고 있는 악몽 같은 사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The Price of Inequality
“There are two visions of America a half century from now. one is of a society more 
divided between the haves and the have-nots, a country in which the rich live in gated 
communities, send their children to expensive schools, and have access to first-rate 
medical care. Meanwhile, the rest live in a world marked by insecurity, at best mediocre 
education, and in effect rationed health care―they hope and pray they don't get seriously 
sick. At the bottom are millions of young people alienated and without hope.
I have seen that picture in many developing countries; economists have given it a name,
a dual economy, two societies living side by side, but hardly knowing each other,
hardly imagining what life is like for the other.
Whether we will fall to the depths of some countries, where the gates grow higher and
the societies split farther and farther apart, I do not know. It is, however,
the nightmare towards which we are slowly marching.”
― Joseph E. Stiglitz, The Price of Inequality: How Today's Divided Society Endangers Our Future
출처 : http://www.economicthought.net/blog/?p=3477/

지금부터 향후 반세기 동안 미국 사회에 대한 전망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의 간의 격차가 더 벌어지는 사회다. 이 사회는 부자들은 부자가 아닌 사람들이 들어올 수 없게 단단히 문을 걸어 잠근 사회에 살며, 자녀를 학비가 비싼 학교에 보낸다. 그리고 최고의 의료 서비스를 받는다. 한편, 나머지 계층은 불안정한 삶이 지속되는 세상을 살아간다. 교육은 기껏해야 보통 수준의 학교에 보내고, 의료 서비스는 사실상 공공배급 수준의 것에 의존하면서 제발 큰 병만 나지 말아달라고 기원하면서 산다. 가장 밑바닥에는 소외되고 희망이 없는 수백만 명의 젊은이들이 있다. 이런 상황은 많은 개발도상 국가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이다. 경제학자들은 이런 사회를 '2중 경제(dual economy)' 라고 부른다. 서로를 전혀 모르며, 다른 쪽 계층 사람들의 삶이 어떤 모습인지 전혀 상상하지 못한다. 이렇게 전혀 다른 두 계층이 높은 벽을 쌓고 살아가는 사회를 말한다. 나는 미국이, 계층 간 이동을 가능케 하는 문이 점점 더 단단히 닫히고, 사회는 점점 더 두 쪽으로 갈라지는 그런 나라로 전락하게 될지 안 될지 알지 못한다. 하지만 우리 사회가 지금 서서히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은 바로 그런 악몽 같은 사회이다.

조지프 스티글리츠(Joseph E. Stiglitz) 미국 콜럼비아대 교수가 쓴 책
'불평등의 대가(The Price of Inequality'란 책에 나오는 내용이다.
최근 한국에 번역이 되어 화제가 되고 있다.
한국조세연구원의 2012년 발표한 '초고소득층의 특성에 관한 국제비교' 에 따르면
우리나라 상위 1% 소득 비중은 16.6%로 미국 17.7%보다 조금 낮고
영국 14.3%와 캐나다 13.3%보다 조금 높은 수준을 보였다.
이는 그만큼 부의 쏠림 현상이 심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악몽같은 사회’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점에서는 한국 사회도 미국 사회와 너무나 닮았다.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한겨례 신문 6월 3일 자 관련 기사 내용을 일부 인용한다.
하지만 미국은 민주주의 사회이고, 누구나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다.
99%가 뭉쳐서 이런 상황을 바꾸면 되지 않을까?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해 그들은 ‘관념전쟁’을
해왔다.“어떤 정책이 ‘국민 대다수’에게 가장 유익한지를 둘러싸고 관념전쟁이 수행돼왔으며,
이 전쟁에서 상위 1%에게 이로운 것은 만인에게 이로운 것이라는 확신을 만인의 마음에 
새기기 위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스티글리츠 교수는 지적한다.
하지만 “1%의 이익과 99%의 이익은 현저하게 다르다.” 따라서 어떤 정책이 1%의 이익에 
부합하고, 어떤 것이 99%의 몫을 키우는 것인지를 명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하다. 
미국의 두 가지 미래 전망 가운에 한국도 제발 위 글에서 묘사하는 사회가 되지 않아야 한다.
그가 말하는 또 다른 전망은 각종 격차가 줄어들고, 분리된 사회 대신 통합된 사회를 만들어
가는 것일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99%가 목소리를 조직적으로 내고, 투표율을 높여야 한다.
이들이 투표장에 나오지 않는 한 정치가들은 표가 나오는 문제해결에
우선적으로 착수 할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