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을 잡는 자가 대권을 잡는다 - 한국 교육의 길을 찾는다

교육을 잡는 자가 대권을 잡는다

-한국 교육의 길을 찾는다.

김태현(사회디자인연구소 연구기획실장)   mychoice21@naver.com

한국 교육이 혁명적 전환기를 맞고 있다. 2010년 6.2 지방선거에서 ‘진보 교육감’이 대거 당선되고 ‘무상(의무)급식이 선거의 핵심쟁점으로 등장하는 등, 교육문제는 이제 지방선거는 물론 국회의원, 대선의 판도를 흔들 메가톤급 핵심 쟁점이 되었다. ’진보 교육감 효과‘로 교육에서의 변화의 열망과 기대는 한국 현대사의 어느 때 보다 높아 보인다. 학교급식문제는 물론 ’혁신학교‘, ’대학 반값등록금‘, ’주입식 입시교육 극복‘ 등 문제의식의 폭과 깊이는 다양하면서도 문제제기 방식은 한층 집중적이다. 이는 교육개혁의 과제와 실행전략이 훨씬 구체적이고 치밀해졌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이제 우리 시대 최고의 화두는 교육이어야 한다. 시대는 교육 문제 해결을 자신의 운명적 과업으로 삼는 교육대통령의 출현을 요구하고 있다.” [교육을 잡는 자가 대권을 잡는다]는 이 책의 문제의식과 발상은 여기서 시작된다. 이 책은 2012년 대선에서 교육을 최고의 화두로 부각시키려는 야심을 가지고 쓴 책이다. 그 동안 대선에서 교육은 항상 부차적 의제였다. 하지만 교육 문제를 그냥 내버려 두고 대한민국이 미래를 향해 나갈 수는 없는 시점에 와 있다. 경제도 중요하고 평화와 복지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제는 교육이 난마처럼 얽힌 난제들을 푸는 핵심 실마리가 되고 국민의 삶의 질과 방식, 국가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그 어느 것 보다 더 중요한 문제일 수 있다는 문제의식과 열정으로 쓰고 있다. 이기정 선생은 서울대 사범대를 나와 민주화운동 경력 때문에 교사가 되지 못하고 인기 학원 강사를 하다가 김대중 정부 때 특별법의 제정으로 교사가 된 사람이다. 인성교육과 질 높은 수업으로 훌륭한 인재를 길러 내겠다는 교사로서의 투철한 사명감과 열정으로 학교교육 현장으로 달려갔으나, 입시교육과 사무행정업무 중심으로 돌아가는 우리 학교교육의 충격적 풍경은 그로 하여금 학교 개혁 방안을 연구하게 만들었다. 그러한 노력의 산물이 그 동안 필자가 소개한 <학교개조론>, <내신을 바꿔야 학교가 산다>, <국어공부 패러다임을 바꿔라>등 이다. 이번에 소개하는 <교육을 잡는 자가 대권을 잡는다>는 2012년 대선을 교육개혁의 절호의 기회로 보고 그 동안의 연구와 처방을 집약해서 통째로 제시하고 있는 총괄 판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 교육이 바뀌려면 학교가 변해야 하는데, 한두 가지 처방을 따로따로 실행하는 것보다 여러 처방을 한꺼번에 실행하는 것이 오히려 쉬울 수 있다는 역발상이다. 교육을 최고의 화두로 삼는 정치세력과 국민을 만들어 두 존재가 서로 상승작용을 일으키게 해보자는 주장이다. 저자는 우리 교육의 핵심 문제는 흔히들 주장하는 ‘주입식 입시교육’이라기보다는 ‘학교의 무능’이라고 말한다. 입시 때문에 학교가 바람직한 교육을 하지 못한다는 말은 진실의 일부만을 담고 있을 뿐이며, 학교는 입시교육에서만 무능한 게 아니라 다른 교육에서도 철저히 무능하다는 것이다. 학교가 입시로 무능해진 것이 아니라 무능했기 때문에 입시에서도 무능한 것이며, 입시교육에서 무능한 학교가 입시교육 이외의 교육에서 유능할 수 있다는 것은 착각이라고 말한다. 학교가 입시교육도 제대로 못하고 있다면 입시교육을 넘어서는 수준의 교육은 더더욱 못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우리 교육이 입시교육을 넘어서기 위한 노력도 소중하나, 미래의 학교교육은 그 동안 입시 교육이 상실했던 소중한 것들을 다시 담아내고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바람직한 교육을 제대로 할 수 있는 학교로 교육전반에 걸쳐 혁신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이 책은 학교 교육을 살리는 11개의 정책을 담고 있다. 사실 여기서 제시하는 구체적 정책들이 시시하게 보일 수 있다. 구체적 정책보다는 그럴듯하게 포장된 (그러나 애매모호한) 비전을 말하는 것이 멋있게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실현 방안이 제시된 구체적인 정책이다. 그리고 이 책은 각 정책의 구체적 실현 방안과 전략, 학교교육에 미칠 파급력을 그 크기에 따라 순서까지 얘기 하고 있다. 각 정책에 대한 기득권 세력의 저항 정도, 필요 예산의 크기, 기존 제도와 충돌하는 정도, 좌우파의 이념과 충돌하는 정도 등에 대해서도 세심하게 살피고 있다. 그래서 정책을 실행하기 위해 무엇을 조심하고 무엇을 극복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게 제시하고 있는 점도 이 책의 미덕이다. 물론 이 책에서 제시한 정책들만이 정답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중등교육에 대한 수많은 책이 있지만 이 책만큼 중등 교육 정책을 혁신적 체계적으로 제시한 책은 불행히도 별로 없다. 교육을 비판한 책은 많지만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책은 드물다. 한국 중등교육에 대한 논쟁은 최소한 이 책의 수준에서는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 교육에 대한 논쟁이 이 책의 수준을 넘지 못한다면 우리 교육의 앞날은 어두울 수밖에 없다.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은 현장에서 나온 독특한 의미와 지위가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제기한 정책 이외에도 학교운영과 수업에서, 교육과정과 인성교육에서, 그리고 교육복지나 학생활동, 인권 존중에 있어서도 전반적인 교육주체의 의식과 문화,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이 책에 대한 평가는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교육에 대한 수준 높은 논쟁이 이루어지는 밑거름이 되기에는 충분한 자격을 가진 책이라 보여 진다. 충분한 검토와 토론 그리고 혼란을 줄이고 정책의 효과성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질서 있는 구체적 실행계획들이 논의되기를 기대한다. 아래 글은 이 책의 제1부를 요약 정리한 것으로 이기정 선생이 정리한 글을 축약한 것이다.    [교육을 잡는 자가 대권을 잡는다.]  ◆ 시대는 교육대통령의 출현을 요구하고 있다 “교육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가로막고 있다.” 이제 우리 시대의 최고 화두는 교육이어야 한다. 정부의 국정목표와 국정과제에 교육에 대한 비전을 담아라. 평화와 복지보다도 교육이 먼저다. 2012년 대통령선거는 학교 개혁을 위한 절호의 기회다. ◆ 정부의 국정목표와 국정과제에 교육에 대한 비전을 담아라. “대한민국의 미래 개척에 힘이 되는 교육” “세계 수준의 능력 있는 학교 실현” 대통령과 정부는 이러한 목표와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 평화와 복지보다 교육이 먼저다. 남북 간의 평화를 증진하는 것은 김대중 정부 때 그 기본 방향이 정해져 노무현 정부 때까지 착실히 성과가 축적되고 있었던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그 방향을 반대로 틀어 역주행을 하는 바람에 상황이 악화됐을 뿐이다. 평화는 다시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의 노선으로 돌아가기만 해도 상당한 성과를 낼 수 있는 것이다. 평화만큼은 아니지만 복지도 어느 정도는 그렇다. 복지는 그래도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정책과 문제의식을 발전시키면 어느 정도 점수를 따는 것이 어렵지 않다. 그러나 교육은 다르다. 김대중․노무현 정부로부터도 배울 것이 전혀 없다. 김대중․노무현 시대의 학교로 돌아간다고 해도 여전히 학교는 무능하다.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햇볕 정책은 미래에도 훌륭한 정책일 수 있지만,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학교 정책은 미래의 훌륭한 정책일 수 없다. ◆ 2012년 대통령선거는 학교 개혁을 위한 절호의 기회다. 2012년의 대선을 계기로 학교를 살릴 수 있는 모든 처방을 통째로 국민들에게 제시해보자. 그리고 교육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정치세력을 만들어 보자. 교육을 최고 화두로 삼은 정치세력에게 표를 주겠다는 국민을 만들어보자. 교육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표를 호소하는 정치세력과 그런 정치세력에게 표를 주는 국민, 이 두 존재가 서로 상승작용을 일으키게 만들어 보자. Ⅰ. 교육정책 우선순위 BIG 6 정책 1. 중․고등학교의 무학년학점제 - 단계별(수준별) 맞춤형 수업 정책 2. 학급 학생 수 20명 이하로의 감축 정책 3. 교육과 사무행정의 분리 - 교육 중심의 학교 제도 정책 4. 교장자격증제 폐지 - 교장공모제를 통한 교장 선출 정책 5. 특목고․자사고 폐지와 고교평준화 확대 정책 6. 교과서 자유발행제도 및 교과서 자유선택제도 Ⅱ. ( BIG 6 )+ 5 정책 7. 학교 도서관 활성화 정책 8. 수학능력시험 문제 유형의 단순화 정책 9. 청소 전문직원에 의해 유지되는 깨끗한 학교 정책 10. 교대ㆍ사대와 초중등학교의 연계성 강화 정책 11. 교장의 수업 참여 : 교장이 수업을 하면 학교가 변한다. Ⅲ 신규 일자리 창출 및 예산     총 소요예산 5조~6조 ( GDP 0.5~0.6 %) 신규 일자리 창출 26만명 구체적 내용 ▷ 신규교사 10만 명 : 3 ~4 조 ▷ 교사 보조 사무행정요원 4만 명 : 빅딜 제안으로 해결 ▷ 청소 직원 10만명 : 1조 수 천억. ▷ 사서 2만 명 : 수천 억. 정책 1. 중․고등학교의 무학년학점제 - 단계별(수준별) 맞춤형 수업. 중․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을 무학년학점제로 운영하는 것이다. 따라서 능력과 수준에 상관없이 1학년은 1학년끼리, 2학년은 2학년끼리만 수업을 받는 지금의 고정된 학년 제도는 폐지된다. 학생들은 학년을 떠나 자신의 수준에 맞는 수업을 선택하기 때문에 입학 1년차 학생들이 입학 2년차 또는 3년차 학생들과 얼마든지 함께 수업을 받을 수 있다.   수준별 수업은 한 교실에서 이루어질 수도 있고 각기 다른 교실에서 이루어질 수도 있다. 핀란드의 경우 초등학교의 수업은 수준별 수업이 한 교실에서 이루어진다. 한 교실에서 공부를 잘하는 학생과 못하는 학생이 함께 공부하지만 학생들의 학습 수준을 고려하는 수업이 진행되는 것이다. 물론 이것은 학급 당 학생 수가 적어서 가능한 것이다. 학급 당 학생 수가 많으면 한 교실 안에서 이루어지는 맞춤형 수준별 수업은 불가능하다.   핀란드의 경우도 고등학교의 경우는 수준별 수업이 각기 다른 교실에서 이루어진다.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수업이 학년제가 아닌 학점제(단위제)로 이루어진다. 학년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며, 학생들은 자신의 능력을 고려하여 자신이 선택한 교과의 학점(단위)을 취득하면 된다. 예를 들어 수학의 경우 최저 6단위, 최고 11단위를 취득하도록 되어 있는데 수학에 자신이 없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내용이 쉬운 6단위만 들어도 된다. 요컨대 학생들이 자신의 능력 수준에 맞는 수업이 가능함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학년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니 졸업도 학습 속도가 빠른 학생은 2년 만에, 더딘 학생은 4년 만에도 졸업할 수 있다. 학생의 능력에 따른 수준별 수업은 기본이고, 학생들이 자신의 능력을 고려하여 졸업 시기까지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이다.     정책 2. 학급 학생 수 20명 이하로의 감축. 말 그대로 교실의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감축하는 것이다. 어정쩡한 중간 단계를 조금도 거치는 않는 전격적인 20명 이하로의 감축이다. 우선은 30명 이하로 하고, 몇 년이 지나서 25명 이하로 하고, 그리고 다시 몇 년 후에나 20명 이하로 하는…, 이렇게 이루어지는 감축이 아닌 것이다. 그런 식의 점진적 방법은 실패하게 되어있다. 학급의 학생 수를 감축하려 할 때 직면하게 되는 커다란 문제는 두 개이다. 하나는 교실의 부족이고 다른 하나는 교사의 부족이다. 학급의 학생 수를 20명으로 줄이려면 지금보다 약 70% 정도의 교실과 교사가 더 필요하다. 교실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그것은 현재의 교실을 반으로 쪼개서 교실 1개를 2개로 만드는 것이다. 교실을 1개를 2개로 나누는 결단을 내리는 순간 교실 부족 문제는 순식간에 해결된다. 이에 비해 교사의 부족이란 문제는 해결이 상당히 어렵다. 물론 돈만 있으면 해결은 간단하다. 30만 명 정도의 교사를 신규로 채용하면 된다. 그러나 그 정도의 교사를 충원하려면 매년 10 여조를 훌쩍 넘는 예산이 필요하다. 아무래도 정부의 부담이 크다. 어떻게 할 것인가? 해결 방안은 있다. 첫째, 학생의 수업 시간을 20% 정도 줄인다. 학급 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줄이면 수업의 질이 훨씬 좋아진다. 상당수 교사들은 수업의 패러다임을 고차원적으로 바꿀 것이다. 그러므로 교실의 학생 수가 획기적으로 줄면 학생들은 수업 시간이 줄어도 지금보다 더 많은 지식과 지혜를 습득할 수 있다. 수업 시간을 감축해도 수업의 질 향상이 그것을 상쇄하고도 남을 수 있는 것이다. 둘째, 교사의 수업 시간을 20% 정도 늘인다. 교실의 학생 수를 감축하면 교사들이 수업하기가 지금보다 한결 쉬워진다. 같은 수업이라도 노동 강도가 현저히 약화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정부는 교사들에게 노동 강도의 약화라는 이익을 제공하는 대신 노동시간의 연장이라는 부담을 요구할 수 있다. 일종의 빅딜인 것이다. 셋째, 10만 명의 교사를 새로 충원한다. 대략 현재 교사 수의 25% 정도인 10만 명 정도의 신규 교사를 채용하면 될 것이다. 물론 이들은 지금의 교사들보다 수업시간이 많다. 10명의 교사를 신규 채용하면 이것으로 70%의 추가적 교사 수요 중 30% 정도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정리하면, 학급 당 학생 수를 20명으로 감축하면 지금보다 약 70% 정도의 교사가 더 필요하다. 이 중 20% 정도를 수업 시간의 감축으로 감당한다. 20% 정도는 교사의 수업 시수 증가로 감당한다. 30%는 신규 교사 채용으로 감당한다. 신규 교사 충원 비용은 약 4조원이 예상된다. 4조원의 교육예산이 증가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교육 인프라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도약하게 된다. 정책 3. 교육과 사무행정의 분리 - 교육 중심의 학교 제도 중요한 것은 학교의 기본 운영 시스템을 교육중심으로 바꾸는 것이다. 그러려면 교사의 잡무 전체를 별도의 조직(사무행정전담 직원이 모인 조직)에     ◎ 이기정 (사회디자인연구소 전문위원) 이전해야 한다. 목표는 단순히 교사의 잡무 경감이 아니다. 잡무의 폐지가 목적이다. 교사들을 교육활동 중심의 새로운 조직에서 생활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 즉 학교의 기본 시스템을 교육 중심의 시스템으로 바꾸는 것이 목적인 것입니다.   ■학교 개혁과 일자리 4만개 창출을 위한 제안서 ( 일명 : 빅딜 제안 ) ? 핵심 요지 ① 내용 ‘4만 명의 학교사무행정업무직원 신규채용’과 ‘교원성과급’의 빅딜. ▷ 학교의 사무행정업무(잡무)를 담당하는 인원 4만 명을 신규 채용한다. ▷ 교원 성과급은 폐지한다. 1조원이 넘는(2008년 예산 1조800억. 추후 증가 예상 ) 교원성과급을 4만개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한다. ② 효과 사회적 효과 ▷ 4만 개의 안정적인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 일자리 나누어 갖기 운동의 모범을 창출할 수 있다. 교육적 효과 : ▷ 교사들이 사무행정업무(잡무)에서 벗어나 오로지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다. 이로 인해 학교 교육이 획기적으로 좋아질 수 있다. ▷ 학교의 기본 제도를 교육활동 중심으로 혁신할 수 있다. 현재 학교의 기본 운영 제도는 사무행정업무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 교사들이 교육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다면 교육활동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학교 운영제도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역시 이로 인해 학교 교육은 획기적으로 좋아질 수 있다. ▷ 성과급을 둘러싸고 일어나는 교사 간의 소모적 갈등을 없앨 수 있다. 성과급 제도가 가져온 것은 교육을 더 잘하기 위한 교사들 사이의 경쟁이 아니다. 단순히 성과급의 기준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 벌이는 불필요한 소모전이다. 물론 성과급 제도를 도입한 정책 입안자의 발상은 성과급을 통해 교사들 간에 의미 있는 경쟁을 불러일으키려는 것이었을 것이다. 국민들도 학생 교육을 더 잘하는 교사에게 더 많은 돈을 주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성과급 제도를 찬성했을 것이다. 하지만 성과급 제도는 교사들로 하여금 학생 교육에는 아무런 도움도 안 되는 일로 서로 싸우게 만들었을 뿐이다. 차라리 없애는 것이 교육에 더 바람직하다. ③ 비용 ▷ 이 모든 것을 위한 정부 부담, 또는 사회적 부담은 제로이다. 정책 4. 교장자격증제 폐지 - 교장공모제를 통한 교장 선출 어떤 조직이건 리더가 훌륭해야 조직이 발전한다. 그리고 리더가 되기 위한 구성원 간의 경쟁이 조직에 긍정적인 역할을 해야 조직이 발전한다. 학교도 마찬가지다. 학교의 리더인 교장이 훌륭해야 학교가 발전한다. 그리고 교장이 되기 위한 교사 간의 경쟁이 학교교육에 긍정적 영향을 미쳐야 학교가 발전할 수 있다. 지금의 교장승진제도는 이 둘 모두의 측면에서 완전히 실패한 제도이다. 지금의 교장승진제도에서는 훌륭한 리더가 학교장이 되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리고 교장이 되기 위한 교사들 간의 경쟁은 학교교육에 이바지하기커녕 학교교육을 망치는 방향으로만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가진 교장자격증제도와 그에 근거한 교장승진제도는 완전히 폐지해야 한다. 지금의 교장 승진제도는 폐기해야 할 것이지 부분적인 손질을 통해 재활용할 만한 것이 못된다. 뒤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에라도 완전히 폐지해야 한다. 수업과 인성지도 등 학교의 본질적 업무에 관한 능력이 조금도 필요 없는 지금의 교장승진제도는 승진 과정의 부정부패를 없앤다고 좋아질 성질의 것이 아니다. 승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아부․뇌물․로비 등의 부조리를 없애봤자 더 중요해지는 것은 사무행정업무 능력일 뿐이다. 교장 승진이 깨끗하게 이루어져도 교사들의 승진 경쟁은 여전히 학교 교육을 망치는 쪽으로만 작용하게 되는 것이다. 현재의 교장자격증제도와 교장승진제도는 완전히 폐지하고 누구나 교육자로서의 능력과 자질을 인정받으면 교장이 될 수 있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정책 5. 특목고․자사고 폐지와 고교평준화 확대 무학년학점제를 통해 평준화의 폐해는 극복될 수 있다. 따라서 특목고, 자립형 사립고, 자율형 사립고 등 고교 평준화를 깨뜨리는 학교들은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다. 이런 학교들은 당연히 일반 고등학교로 전환해야 한다. 단순히 특목고 등을 폐지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직 고교평준화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 않은 지역에서는 평준화를 시행해야 한다. 경기도와 강원도 교육청이 2012학년도부터 평준화를 시행하려 했으나 교과부에 의해 제동이 걸린 광명, 안산, 의정부, 춘천, 원주, 강릉 등의 지역은 물론 그 밖의 다른 지역에까지 고교 평준화를 확산시켜야 한다. 대학의 입시는 아주 폭넓게 인정하되 고등학교의 입시는 완전히 없애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옳다. 평준화의 폐해는 평준화의 폐지가 아닌 ‘무학년학점제’를 통한 단계별(수준별) 맞춤형 수업을 통해 해결해 나가야 한다. 고등학교의 평준화제도는 굳게 지켜야한다. 아니 더 확산해 나가야 한다. 이것이 사회적 필요악인 입시를 한편으론 인정하고 한편으론 억제하는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다. 그리고 이것이 사회적 합의를 가장 넓게 이룰 수 있는 방향이다. 교과부의 반대로 평준화 시행에 제동이 걸렸던 강원도 지역에서의 평준화에 대한 학부모 찬성률이 70%를 넘었었다는 것을 생각해보라. 고교평준화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정책 6. 교과서 자유발행제도 및 교과서 자유선택제도. 현재 학교의 교과서는 국가 기관의 검정을 거쳐 인정된 것만이 교과서로 인정된다. 물론 형식적으로는 수십 가지의 다양한 교과서가 존재하기도 한다. 국어교과서의 경우는 20 종류가 넘기도 한다. 그러나 그 많은 교과서가 사실은 대동소이하다. 그래서 나는 사람들에게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교과서는 모두 1.5종이라고 말한다. 게다가 교사 개개인에겐 교과서를 선택할 자유가 없다. 학교 단위에서의 선택은 자유롭지만 교사 개개인에겐 선택 자유가 없는 것이다. 어떤 교사가 자신의 수업에 가장 효과가 큰 교과서를 A라 생각했어도 다른 교사들이 B 교과서를 더 원하면 그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교사 개인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원하는 교과서가 아니라면 학교 차원에서 결정된 교과서나 국가 차원에서 결정된 교과서나 큰 차이가 없는 것이다. 학교 수업의 획일성은 상당부분 교과서의 획일성에서 비롯된 것이다. 창의적이고 재미있는 다양한 수업이 존재하려면 다양한 교과서가 존재해야 한다. 지금처럼 그 나물에 그 밥인 다양성이 아니라 실질적 다양성이 보장된 교과서가 존재해야 한다. 그렇게 되려면 교사들이 교과서를 자유롭게 만들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교사 개개인은 마음에 드는 교과서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완전한 ‘교과서자유발행제’가 곤란하다면 ‘교과서신고제’ 또는 ‘교과서등록제’를 시행하면 된다. 즉 교과서로서의 자격 획득을 원하는 책은 반드시 국가기관(교육과정평가원 등)에 등록하게 하고, 국가기관에 거부권을 부여해서 크게 문제가 되는 책을 걸러내는 제도를 시행하는 하는 것이다. 이때 거부권의 행사는 엄격하게 제한해야 한다. 기준이 분명하게 정해지지 않은 거부권을 주면 기존의 틀에서 벗어난 참신한 교과서들이 거부당할 가능성이 크다. 정책 7. 학교 도서관 활성화 - 도서관은 학교의 미래다. 도서관은 학교 교육의 중심이어야 한다. 이제 도서관은 단순히 책을 빌리거나 읽는 곳에 그쳐서는 안 된다. 물론 그것은 여전히 도서관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지만 이제 학교 도서관은 학생들에게 다양한 문화 체험을 제공하는 공간으로 거듭나야 한다. 이미 지역의 도서관들은 그렇게 발전하고 있다. 학교 도서관을 학교의 가장 쾌적하고 안락한 곳에 배치하고 도서관에 한 명의 사서(교사)와 보조 사서를 배치하여 학교 도서관을 아침부터 밤까지 개방한다면 도서관은 학교교육에서 아주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학교 도서관은 학교가 위치한 지역공동체의 중요한 문화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학교도서관에는 2명 이상의 사서가 근무해야 한다. 방과 후부터 밤까지 근무하는 한 명의 사서가 반드시 따로 있어야 한다. 정책 8. 수학능력시험 겉멋 제거 - 문제 유형의 단순화. 수능시험 출제자들은 되도록 참신한 문제를 내려고 한다. 좋게 보면 교육학 이론을 충실히 따르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그들은 참신한 문제를 내야 한다는 도그마에 빠져 있을 뿐이다. 아니 그들이 따르는 교육학 이론이란 것이 학교 현장과 유리된 대학 교수들의 허공에 뜬 이론일 뿐이다. 수능시험에서 참신한 문제를 내는 것이 교육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 학생들로 하여금 문제풀이 연습에 시간을 낭비하게 할 뿐이다. 수능시험 문제는 참신하게 내지 말고 오히려 진부하고 단조롭게 낼 필요가 있다. 너무나 단조롭고 진부하여 문제풀이 훈련을 불필요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 앞으로 수능시험은 각 과목의 진짜 실력만을 테스트하는 문제를 출제해야 한다. 참신한 문제를 만들어야 한다는 교육학 이론의 도그마에서 벗어나야 한다. 문제의 참신함이란 것이 사실은 실속 없는 겉멋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물론 모든 과목이 다 똑같이 그렇게 해야 한다는 얘기는 아니다. 나는 주로 국어(언어영역)와 영어(외국어영역) 시험을 염두에 두고 얘기했다. 수학의 경우엔 아주 조심스럽게 적용해야 하는 주장이다. 사회나 과학의 경우는 그 중간 정도가 될 것이다. 국어(언어영역)의 경우는 문제만 제대로 잘 출제해도 수능시험에 대한 사교육을 절반이하로 줄일 수 있다. 정책 9. 청소 직원에 의해 유지되는 깨끗한 학교 사무실이나 공장의 청결은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이다. 마찬가지로 학교의 청결함은 학교의 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사무실의 업무 생산력 향상을 위해 기업주들은 전문 청소 용역을 통해 청결한 사무실 분위기를 유지하고 있다. 학교 교육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도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 전문 청소 직원을 통해 학교를 항상 깨끗하게 해야 한다. 그래야 학교는 조금이라도 더 유능해질 수 있는 것이다. 정책 10. 교대․사대와 학교의 연계성 강화 대학에서 배운 교육이론들은 모두 죽은 이론이다. 교육학 이론만이 아니라 국어교육, 영어교육 등 전공과 관련한 이론들도 대부분 죽은 이론이다. 교대와 사범대에서 공부한 많은 것들이 학교로 오는 순간 거의 쓸모가 없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교대․사범대는 학교와 완전 단절되어 있다. 서로 완전히 따로 놀고 있다. 연계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핵심은 교대․사대의 교수들이 일정한 주기로 학교에 나가 학생들에게 수업을 하는 것이다. 교대․사대의 교수들이 교사를 제대로 양성하려면 자신들도 5년에 1년 정도는 학교에서 수업을 해봐야 한다. 아예 교대․사대 교수가 초․중․고에서 수업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강제해야 한다. 5년에 1년은 의무적으로 학교에서 교사 생활을 하게 해야 한다. 대학 교수들에게는 안식년제가 있다고 한다. 그런데 교대․사대 교수들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안식년제가 아니다. 학교에서 교사로서 생활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안식년을 없애라는 것이 아니다. 7년 정도에 1년씩 안식년을 갖듯이 5년 정도에 1년씩은 학교에서 교사로서 생활하라는 것이다. 이것이 의무화되면 교대․사대와 학교의 연계성은 저절로 확보된다. 하지만 이것 없이는 교대․사대와 학교의 연계성을 확보하려는 다른 모든 방안은 형식적인 시늉으로 끝날 뿐이다. 대학과 교육 관료에게 교대․사대와 초․중․고의 연계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압력을 가하면 그들은 물론 수많은 방안들을 제시할 것이다. 그러나 그 방안 중에 교수들이 정기적으로 학교에 나가 교사처럼 수업을 하는 방안이 빠져 있다면 그 모든 방안들은 다 헛것에 불과한 것이다. 핵심은 교대․사대의 교수들이 일정한 주기로 1년이란 시간을 내어 학교에서 교사처럼 수업을 하는 것이다. 정책 11. 교장의 수업 참여 : 교장이 수업을 하면 학교가 변한다. 학교 교직원의 서열을 생각하면 학교는 교육기관이 아니다. 학교 교직원의 위계 서열을 따져보자. 교감이 2명인 학교도 꽤 되지만 1명인 경우로 생각해보자. 1위 - 교장, 2위 - 교감, 3위 - 행정실장, 4위 - 교무부장, 5위 ~16위 - 각 부 부장 위계서열 1-3 위는 수업을 전혀 하지 않는다. 교감이 2명인 경우는 1-4위가 전혀 수업을 하지 않는다. 행정실장은 애초부터 교사가 아니었으니 수업을 해본 적도 없다. 교장․교감은 수업을 해 본 사람들이나 언제부턴가 수업을 그만둔 사람들이다. 장학사를 거쳐 교장교감이 된 사람은 10년 훨씬 전부터 수업을 그만 둔 경우가 많다. 교무부장을 비롯한 각 부의 부장은 수업을 하지만 그들의 지위와 권한은 수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무행정업무에서 나온다. 그리고 그들은 부장이란 이유로 일반 교사에 비해 수업을 적게 한다. 그들이 수업을 적게 하는 것은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있지 않다. 하지만 대개의 경우 관습적으로 그렇게 한다. 교장이 대개 그것을 원한다. 순종을 대가로 한 일종의 특혜인 것이다. 부장들이 하지 않는 수업은 일반 교사들이 대신 감당해야 한다. 이런 대한민국의 학교가 제대로 된 교육을 할 수 있다면 오히려 그것이 비정상적이다. 교장, 교감, 부장, 교사, 모두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수업 경시 풍조를 내면화하고 있다. 그래서 자신들이 수업을 경시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자각하지 못한다. 수업에 대한 경시가 그들이 생활하는 학교의 제도와 문화를 통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의 학교제도에서도 교장․교감이 수업을 하면 이런 풍조가 상당히 달라질 수 있다. 교장․교감에게 수업을 많이 하라는 것도 아니다. 일반 교사의 1∕3 ~1∕4 정도만을 하게 하면 된다. 그래도 학교의 분위기는 지금과는 많이 달라질 것이다. 교장․교감은 체면을 봐서라도 수업을 잘하려 할 것이다. 교육에서 멀어진 마음이 다시 교육으로 돌아와 진심으로 교육에 마음을 쓰게 될 것이다. 승진을 꿈꾸는 교사들의 마음을 수업으로부터 멀어지지 않게 만들 것이다. 교장․교감이 수업에 참여하는 것의 장점은 이것만이 아니다. 교장․교감이 수업에 참여하게 되면 그들도 결국은 학교개혁을 요구하게 될 것이다. 교장․교감의 상당수는 이미 오래전부터 수업 능력을 상실했지만 설사 그들이 뛰어난 수업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그들은 지금의 교실에서 절망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 학교의 문제는 단순히 교사가 교실에서 수업을 더 열심히 한다고 해서 해결될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학교의 문제는 이미 그런 수준을 넘어서 버렸다. 교장이 그것을 뼛속 깊이 체험하려면 교장이 직접 교실에서 그 절망과 좌절을 맛봐야 한다. 지금까지는 장학사가 되고, 교감이 되고, 교장이 되면 그 절망의 상황에서 도망칠 수 있었다. 그러나 교장이 수업을 하게 되면 이제 그 누구도 교실에서 도망치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렇게 되면 이제 장학사, 교감, 교장이 학교개혁의 방해꾼이 아니라 학교개혁의 강력한 요구자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 정책 실현을 위한 전략적 고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