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의 불평등 확대,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21세기 자본론 저자 인터뷰)

 

부의 불평등 확대,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21세기 자본론 저자 인터뷰)

income inequality thomas piketty                                                                                                                                                

Q.
For much of the last century, economists told us that we didn’t have to worry about 
income inequality. The market economy would naturally spread riches fairly, 
lifting all boats. Is this not true? Are you arguing that income inequality could grow 
forever? How so?
A.
History tells us that there are powerful forces going in both directions. 
Which one will prevail depends on the institutions and policies that we will 
collectively adopt. Historically, the main equalizing force - both between and within 
countries - has been the diffusion of knowledge and skills. However, this virtuous
process cannot work properly without inclusive educational institutions and continuous
investment in skills.
This is a major challenge for all countries in the century underway.
In the very long run, the most powerful force pushing in the direction of rising 
inequality is the tendency of the rate of return to capital r to exceed the rate of
output growth g. That is, when r exceeds g, as it did in the 19th century and seems 
quite likely to do again in the 21st, initial wealth inequalities tend to amplify and
to converge towards extreme levels. The top few percents of the wealth hierarchy tend
to appropriate a very large share of national wealth, at the expense of the middle and 
lower classes. This is what happened in the past, 
and this could well happen again in the future.
출처: http://economix.blogs.nytimes.com/2014/03/11/qa-thomas-piketty-on-the-wealth-
divide/?_php=true&_type=blogs&_r=0

Q. 지난 세기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시장 경제가 자연스럽게 부를 공정하게 분배해서 모두의 소득을 높일 것이기 때문에, 소득의 불균형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해왔다. 이게 사실이 아니란 말인가? 당신은 소득 불균형은 지속적으로 증대될 것이라고 보는가?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그런가? A. 역사적으로 보면 양방향(=부의 공정한 분배와 불평들 확대)으로 나아가려는 강력한 힘이 존재한다. 어떤 힘이 더 우세한가는 사회전체가 채택하는 제도와 정책에 달린 문제다. 역사적으로 이런 힘의 균형은 국가 간과 국가 내 지식과 기술의 확산, 보급이 담당해왔다. 하지만 이런 바람직한 과정은 교육기관에 통합적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가 이어지지 못해 제대로 작동할 수 없다. 장기적으로 불평등을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는 가장 강력한 힘은 자본수익률(r)이 경제 성장률(g)을 상회하는 경향 때문이다. 이런 경향은 19세기에도 그랬듯이 21세기에도 그럴 가능성이 높으며 초기 부의 불평등이 점차 확대되어 극한 상황에 이를 가능성이 높다. 상위 몇 퍼센트의 사람들이 중산층과 하층계급의 희생의 대가로 국부의 매우 많은 부분을 가져가게 될 것이다. 이는 과거에도 일어났고 미래에도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프랑스의 젊은 경제학자 피케티 교수가 쓴 ‘21세기 자본론’이란 책이 지금 한국을 비롯 세계의
매스콤의 집중 조명을 받고 있다. 핵심 내용은 돈이 돈을 버는 속도가 경제를 성장시키는 
속도보다 빠르기 때문이란다. 이에 대해 많은 경제학자들이 공감한다. 
피케티 교수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세계적 공조를 통해 누진세를 부과하자고 말한다. 
이렇게 될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한국을 보라 단 몇 프로 세율인상도 어렵지 않은가. 
피케티는 80%까지 소득세를 높이자고 주장한다. 그의 주장을 비현실적이라고만 말하지 말자.
한꺼번에 그렇게 올리는 것은 불가능하겠지만 약10~2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북유럽 수준인 
60%까지라도 올리기 위한 사회적 합의의 과정을 만들자. 2012년 기준 한국의 자본 수익률은 
7.1%이고, 경제성장률은 3.8%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지금의 세습자본주의가 더 강화된다.
이는 가지지 못한 계층에게는 희망이 없는 일이다. 소득불평등을 근본적으로 완화하지 않고는
진정한 민주주의의 실현도, 지속가능한 사회 건설도 불가능해진다. 피케티의 주장, 또 다른 
학자가 주장하는 불평등 보험, 기본소득제도의 도입 등 모든 방안을 검토하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 갔으면 한다.